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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토지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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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외국인토지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상문
1
하종홍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1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4.15.(654),1372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외국인토지법
외국인토지법시행령
1970년
2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
건물철거
대지명도
소유권이전등기
말소등기
회복등기
귀속재산처리법
민사소송법
외국인토지법
외국인토지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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